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총정리 알아보기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과 지원율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상한액과 지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 5등급 차량: 최대 300만원
• 4등급 차량: 최대 800만원

 

지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차(5인승 이하): 차량기준가액의 50%
• 그 외 자동차: 차량기준가액의 70%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 3,500cc 이하: 440만원(5등급), 720만원(4등급)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만원(5등급), 1,600만원(4등급)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만원(5등급), 2,400만원(4등급)
• 7,500cc 초과: 3,000만원(5등급), 7,800만원(4등급)

 

지원율은 차량기준가액의 100%입니다.

 

차종별 조기폐차 지원금 상세 내역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자동차와 건설기계로 크게 구분되며, 각각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분	총중량	상한액(만원) 5등급/4등급	기본 지원율	추가 지원율
승용(5인승 이하)	3.5톤 미만	300/800	50%	50%
그 외 자동차	3.5톤 미만	300/800	70%	30%
3,500cc 이하	3.5톤 이상	440/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3.5톤 이상	750/1,600	100%	200%(신차), 100%(중고차)
5,500cc 초과 7,500cc 이하	3.5톤 이상	1,100/2,400	100%	200%(신차), 100%(중고차)
7,500cc 초과	3.5톤 이상	3,000/7,800	100%	200%(신차), 100%(중고차)

 

지게차 및 굴착기

 

구분	총중량	상한액(만원)	기본 지원율	추가 지원율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굴착기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100%	200%(신차)
굴착기	33톤 이상	7,900	100%	200%(신차)
지게차	9톤 미만	1,050	100%	200%(신차)
지게차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00%	200%(신차)
지게차	18톤 이상	12,00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 시 5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조기폐차 신청 자격 및 절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는 차량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3.5톤 미만 차량 제외)

 

조기폐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소유자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

대상 확인서 발급: 협회에서 10일 이내 우편 및 문자로 발송

차량 상태 확인: 협회에서 대상 차량 확인

폐차 및 보조금 청구: 소유자가 폐차 후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보조금 지급: 지자체에서 신청일로부터 1~2개월 내 지급

추가 보조금 신청 (해당 시): 신차 구매 후 4개월 이내 청구서 제출

 

추가 지원금 혜택 및 조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 기본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지원: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50만원 추가 지원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추가 지원: 상한액 내에서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 추가 지원 (중복 지원 불가)

5등급 3.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추가 지원 (상한액 범위 내)

경유차 외 1·2등급 차량 구매 시: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추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의 경우 업종별 지원 대수 제한 (제조업 등 9대/년, 그 외 4대/년)
• 저소득층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로 제한 (2대/년)
• 추가 지원금 관련 서류는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 함
•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최근 자료만 인정

 

조기폐차 시 주의사항 및 유의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진행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차종, 연식, 형식 등에 따라 다르며 무조건 상한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님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후 2개월 이내에 실제 폐차를 완료해야 함

추가 보조금 신청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함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은 중복 불가

법인 소유 차량의 경우, 법인이 소상공인일 때만 추가 지원 가능 (대표자 개인 소유 차량은 불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이어도 인정

각 지자체별로 세부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홈페이지 확인 필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제도는 대기 질 개선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금 상한액과 조건을 잘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경제적 혜택과 함께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해당 지자체 환경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