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과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다양한 상한액과 지원율이 적용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총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며,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승용차(5인승 이하): 기본 지원금 상한액 300만원, 추가 지원금 포함 시 최대 800만원
- 지원율: 기본(폐차) 50%, 추가 지원(차량 구매) 50%
- 그 외 차량: 기본 지원금 상한액 300만원, 추가 지원금 포함 시 최대 800만원
- 지원율: 기본(폐차) 70%, 추가 지원(차량 구매) 30%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3,500cc 이하: 기본 지원금 상한액 440만원, 추가 지원금 포함 시 최대 720만원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기본 지원금 상한액 750만원, 추가 지원금 포함 시 최대 1,600만원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기본 지원금 상한액 1,100만원, 추가 지원금 포함 시 최대 2,400만원
- 7,500cc 초과: 기본 지원금 상한액 3,000만원, 추가 지원금 포함 시 최대 7,800만원
- 지원율: 기본(폐차) 100%, 추가 지원(차량 구매) 신차 200%, 중고차 100%
특수 차량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의 경우 기본 지원금 상한액 4,000만원, 추가 지원금 포함 시 최대 10,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종별 조기폐차 지원금 상세 안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량 등 각 차종별로 지원금 산정 방식과 상한액이 상이하므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승용차
승용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이며 5인승 이하인 경우와 그 외로 나뉩니다. 5인승 이하 승용차는 기본 지원금으로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추가 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차 및 특수차량
화물차와 특수차량은 총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3.5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의 경우 기본 지원금으로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받을 수 있으며,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추가 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7,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건설기계 중 지게차와 굴착기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설기계의 경우 총중량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며, 최대 1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추가 지원 혜택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 개선에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저소득층 추가 지원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소유자)의 경우,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구의 노후차량 교체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상공인 추가 지원
소상공인 역시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로 제한이 있습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연간 9대까지, 그 외 업종은 연간 4대까지로 제한됩니다.
주의사항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추가 지원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 지원금 역시 전체 지원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조기폐차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부터 보조금 수령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절차
주의사항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보조금 청구는 폐차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추가 지원금(신차 구매 시)은 4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등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보조금 청구 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정책 변화
2025년부터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정책이 강화됩니다. 이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더 맑은 서울 2030’ 계획의 일환으로, 단계적으로 내연기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변화
- 2025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서울 전역에서 연중 운행 제한
- 2025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서울 사대문 안(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
- 2030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서울 전역 진입 금지
- 2035년부터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 및 신규 등록 금지
- 2050년까지 서울 전역에서 모든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 목표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 노후경유차 소유자들은 조기폐차나 저공해차 전환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추가 혜택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매할 경우,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추가 지원금
-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신차 구매 시 기본 지원금의 30~50% 추가 지원
- 3.5톤 이상 차량은 신차 구매 시 기본 지원금의 200%, 중고차 구매 시 100% 추가 지원
주의사항
- 추가 지원금은 전체 지원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 신차 구매 후 추가 지원금 청구는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특정 차종(예: 건설기계)의 경우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는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 강화되는 운행제한 정책을 고려할 때, 해당되는 차량 소유자들은 조기폐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